🏥 안녕하세요 원진치과의원 원장님 먼저 메디로이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메디로이어를 통해 삭제/처벌 요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 및 검토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. ❗ 처벌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 ▶️ 청보색 2025.04.15자 작성의 건 https://m.place.naver.com/my/5d1316f9a09dd2cd794b450a/reviewfeed?sort=VISIT_DATE_TIME_DESC&mediaFilter=WITH_MEDIA&reviewId=67fdb386e26a2a0bc98cdbed ▶️(결론)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.❖ 상세 내용▶️ 정보통신망법 제70조(벌칙)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**1.공연성** -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. **2. 사실의 적시 여부** - “잇몸 성형, 앞니 크라운 교체 후 냄새가 났다”, - “두 번 방문했지만 재치료 거부” 등은 **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.** **3.사회적 가치나 평가 저하 여부** - 위 표현이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 저하 요건을 충족합니다. **4.비방의 목적 여부** - 리뷰 작성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거나,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 **5.피해자의 특정 여부** -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,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 및 맥락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. **판단:** -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 ▶️ 형법 제311조(모욕)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 1. **공연성** 2. 인터넷 리뷰로 게시된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. 3. **사람에 대한 모욕 여부** - "냄새가 났다", "재치료를 안 해줬다" 등은 사실 기반의 경험 표현에 해당은 특정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의견입니다. -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. **판단:** - 경멸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결론 1. **명예훼손죄:** - 사실 적시와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으나,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. 2. **모욕죄:** - 모욕적 표현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해당 리뷰는 의사의 태도와 응대 방식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,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.■ 제안 옵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,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전달 드립니다. ▶️삭제 현재 해당 리뷰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, 일단 리뷰를 삭제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. 부정적인 리뷰가 병원의 리뷰에 남아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삭제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 ■ 처벌 진행에 대한 추가 안내 ▶️작성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게시글 삭제와는 달리 작성자를 범죄 피의자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.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~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관할 수사기관의 상황 내지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형사고소는 처벌대상 범죄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■ 추가 문의 ▶️해당 작성자의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, 병원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 작성자에게 경고장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메디로이어 클레임 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. 🗨️ 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, 본 대화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